동성 간 성관계 영상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특정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유포에 관련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 제작 및 유통 경위, 파일을 취득한 과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촬영한 사적 영상인지, 불법적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성적 영상의 소지와 시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규정한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유포 행위와 연결된 촬영물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성인 동성 연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사적으로 촬영하고 보관한 영상은 그 사실만으로 위 조항의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이라면 소지·저장·시청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최초로 만든 사람과 이를 나중에 취득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건별로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과 위법한 소지 행위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구별됩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을 최초로 전달받거나 취득한 시점

• 저장 당시의 대화 및 전송 기록

• 영상의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에 관한 확인 가능한 정보

• 파일의 이름과 저장 경로, 접근 기록

• 동일한 영상의 전송 및 유포 관련 자료

• 이용자가 파일의 성격을 인식하게 된 경위

영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파일을 저장했는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상황인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것인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개별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소지죄는 법률상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촬영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반면, 소지죄에서는 법이 정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일한 영상이 조사 대상이더라도 촬영과 소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소지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관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촬영의 적법성과 영상의 유통 경위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파일의 취득·보관 경위를 확인하고, 촬영 행위와 소지 행위를 구분하여 초기 수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법률상 요구되는 촬영물의 성격과 구체적인 소지 행위가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 출처를 추측해 진술하거나 기존 파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저장 사실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의 동의가 없었거나 영상이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되는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 간 성관계 영상의 소지 혐의는 영상의 성적 내용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취득되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