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인 미성년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문제 되었을 때는 그 표현이 성적인 내용인지, 상대방을 겁주거나 행동을 강요하는 내용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와 성범죄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 내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강한 표현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협적인 표현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실제로 발송된 문장을 원래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여부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 문장에 성적인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법률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발신 목적에 관한 질문과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관한 질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조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조항에 대한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 역시 혼동하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말하는 친족관계는 강간·강제추행 등 특정한 신체적 성범죄의 가중처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보낸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을 곧바로 가져오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해당 죄명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각각 적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여러 말을 주고받았다면 문제 된 표현이 어느 순간에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후로 전혀 다른 주제가 등장했는지, 같은 단어가 반복 사용됐는지도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길다고 해서 문제가 된 문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어가 거칠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할 실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의도만을 기준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위협으로 지목된 문장의 발신 시각과 실제 전달 경위

• 성적 표현이 등장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구분

• 상대방의 나이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

• 가족 내 갈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그 출처와 작성 시점

• 사건 이후 새롭게 발생한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과 경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대로 실제 표현에 없는 위협을 추측만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구체적 문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메시지의 발신 의도와 해악 고지 여부를 검토하고 성범죄 구성요건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 방향을 정리합니다.

가족 간 메시지가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률상 행위의 구별이 앞서야 합니다. 협박과 성적 대화 관련 혐의를 각각 검토하면 실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