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집 화장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도 그곳에 동의 없이 촬영장치를 설치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출입이 허용됐다는 사정과 실제 촬영을 허락받았다는 사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살아왔다는 이유로 사적인 화장실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촬영하는 데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설치 관여 여부를 묻는다면 공간 사용 관계부터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수리를 돕는 사람은 화장실에 출입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영상으로 기록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설의 점검을 위해 출입했다면 어떤 목적의 작업이었는지, 실제로 어느 물건을 취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았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카메라 설치 사실만 있다면 실제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촬영 미수가 문제 될 정도로 실행에 들어갔는지는 또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 등이 신청한 변호인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친밀함 때문에 해명을 서두르다 보면 기기와 자신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단정해 말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과 별개로 증거를 읽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는 사건 이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서로 맞추거나 피해 주장자에게 취하를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을 볼 때도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곧바로 사실의 진위 판단으로 삼지 말고 장치 발견 경위 등 객관적 부분과 연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화장실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카메라가 발견되기 전후 자신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기를 만졌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빈 시간대를 기억에 없는 사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별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된 사람이 누군지 모두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구성원과 이용 시간이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촬영 대상과 동의 문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가족의 생활기록까지 무제한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을 추가로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관련성과 수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제출할 문서에는 특정인의 사생활보다 쟁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화장실 설치 사건에서 출입 권한과 촬영 동의의 차이를 검토하고 피의자신문 전에 객관자료에 근거한 설명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설치자의 특정, 촬영 실행 여부, 동의에 관한 사실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피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기기의 기술적 동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 목적이나 설정을 추정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서에 남는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른 경우에는 바로잡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기 설치에 관여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 시설 수리 담당자일 가능성이 언급되더라도 실제 출입 기록이 없다면 이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내부의 진술만으로 출입 권한을 재구성하기보다 작업 요청과 수리 일정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설치 경위를 알고 있다는 주장 역시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의 출처를 남기면 불필요한 가족 간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장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는 사정이 다른 이용자의 신체 촬영에 관한 의사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 출입을 허락한 사람과 촬영 대상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동의의 주체와 범위를 구별합니다. 관련 대화가 있다면 특정 문장만 떼어 내기보다 당시의 목적과 전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는 조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진술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측이 사실처럼 조서에 적히지 않도록 하고, 실물 기기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검토할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결론은 증거 전체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화장실에 드나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촬영 허락이나 설치 실행의 증거와 같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이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는 편이 불필요한 사실 혼동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