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관계였는지,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형사법에는 모든 성인 친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일반적인 근친상간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발생했다면 일반 성범죄와 구별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 제4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법률상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상 혼인이나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족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성적 접촉이나 영상 촬영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성범죄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 간 성관계 영상이 문제 되면 두 가지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성적 행위 자체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영상 촬영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성적 행위 전반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문제 될 수 있으며, 해당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은 개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및 여러 범죄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위 법정형을 적용하거나, 촬영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은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과 촬영에 관한 진술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친족관계, 성적 행위의 발생 경위, 촬영 여부, 이후 영상 보관·전송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행위나 촬영에 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관계의 법률상 범위와 성적 행위 및 촬영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통한 진술 조율이나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나이와 관계, 실제 의사결정 과정, 촬영물의 사용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성인 사이의 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관계의 인정 여부는 특정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의 쟁점이며, 성적 행위나 촬영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친족 간 성관계 영상 사건은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형사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