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미성년자에게 반복된 성적 메시지, 그루밍 혐의는 어디서 갈리나요?
같은 성별의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우에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었는지, 법이 금지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루밍'은 관계를 이용해 성적 착취에 접근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지, 모든 친밀한 대화를 처벌하는 별도의 포괄적인 죄명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눈 사람의 성별이 같다는 사실은 이 조항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1.반복된 표현과 성적 착취 목적은 구분됩니다
- 2.대화의 진행 순서가 드러내는 것
- 3.삭제되지 않은 원본이 중요한 이유
- 4.말의 횟수와 상대방의 나이 인식이 만나는 지점
- 5.관련 Q&A
- 6.성적 표현이 짧게 반복된 것만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 7.일부 대화만 제출됐다면 나머지 기록도 확인해야 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복된 횟수만으로 목적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려 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실제 맥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한 뒤에도 이어진 말인지, 구체적인 성적 요구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면 답변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메시지 개수를 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화제를 누가 제기했는지, 중간에 거절이나 대화 중단의 표시가 있었는지, 그런 표현 뒤에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절된 캡처를 연결해 임의로 하나의 대화처럼 읽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신자별 메시지와 시간 간격을 분리한 기록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화 흐름 | 실제로 살펴볼 지점 |
| 초기 연락 | 연령 고지 여부와 친분이 형성된 경위 |
| 성적 화제 등장 | 최초 발언의 문맥과 반응 |
| 반복 구간 | 발언 간격, 빈도, 거절 이후의 변화 |
| 마무리 | 권유의 구체화 여부와 대화 중단 경위 |
스크린샷에는 메시지 전후의 흐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가 남아 있다면 기기와 계정 정보를 포함해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 가능한 범위를 법률 조력자와 검토해야 합니다. 캡처를 정리할 때는 원본의 날짜와 순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삭제 메시지 복원이 필요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수사에 드러나지 않도록 흔적을 없애는 작업과는 다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일부 발언이 과격해 보여도 전체 대화에 비추어 어떤 취지로 사용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설명을 위해 새로운 표현을 덧붙이거나 기록에 없는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재구성해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해석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첫 진술 정리를 통해 반복성·목적·나이 인식의 쟁점을 나누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복성을 설명하려다 날짜마다 거의 같은 문장을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필요한 것은 새로 작성한 대화 요약이 아니라 원래의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러 번 나왔더라도 사용된 상황이 전혀 달랐다면 그 맥락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진 발언을 별도의 구간으로 살펴야 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의미로 묶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으로 이해했다가 이후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전후의 행동을 시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대화가 보여주는 범위에서만 설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프로필만으로 당시의 인식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인지 여부는 별도 적용 경로와 맞닿아 있으므로 단지 학년이나 말투만으로 연령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 기간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사건 관련 원본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대상과 제출 범위는 별도로 검토하되, 일부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록을 골라 지우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진술을 준비할 때는 대화 기록에 있는 말과 본인이 기억하는 설명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능합니다. 반복된 표현이 문제 제기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곧 구성요건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9세 이상의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상대방의 연령과 반복된 메시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실제로 법이 규정한 대화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행위에는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연령을 분리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자료가 전체 대화의 일부라면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체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메시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구간과 무관한 사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적법한 제출 범위를 검토하되 기록을 임의로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캡처를 다시 보내 달라고 직접 연락하는 대신 기존 보유 기록과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된 성적 메시지 사건은 말의 강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이어진 방식과 그 과정에 드러난 목적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