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 운전자와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가 함께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같으니 한 사람에게 맡기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설명이 다르거나 책임을 평가하는 방향이 갈리면 이해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같은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운전자는 동승자의 부탁 때문에 차를 움직였다고 설명하고, 동승자는 운전을 말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행동과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서로의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출한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분이나 가족 관계 때문에 의견 차이를 숨기면 수임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변호사법 제31조는 상대방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 등 수임 제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다만 공동피의자나 공동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조문의 상대방에 해당하고 공동 수임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와 앞선 상담·수임 경위, 구체적인 이해 충돌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수임 제한에 해당하는지와 사건을 함께 맡는 것이 적절한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진술이 같더라도 이후 증거를 확인하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비밀을 누구에게 공유할 수 있는지, 한쪽이 제공한 자료를 다른 쪽의 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비용이나 편의만으로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상담에 먼저 온 사람이 전체 상황을 정리해 주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억까지 대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을 누가 제안했는지, 술을 마신 정도를 언제 알았는지, 출발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각자 직접 아는 범위를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 작성한 경위서에 모두 서명하는 방식은 실제 기억 차이를 가릴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관계를 생각해 그대로 두기보다 차이를 알려야 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 가담을 다루고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문제 됩니다. 운전자와 방조 혐의자는 적용 사실과 형의 판단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의 유리한 설명이 다른 쪽에도 유리하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견이 동승자의 적극적인 부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충돌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승자가 운전을 막았다는 주장이 운전자의 반대 무릅쓴 행동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알고 각각의 방어권과 비밀을 어떻게 지킬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누구와 어떤 지위로 상담했는지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문의한 경우와 자료를 보내 정식 상담을 받은 경우, 실제 수임한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상대방의 자료를 가지고 왔다면 적법하게 받은 것인지와 공유 범위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에 상담했다는 말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적어 둘 수 있습니다.

• 함께 상담하려는 사람 각각의 사건상 지위와 혐의

• 운전 제안과 출발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

• 이미 다른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와 수임 여부

• 공유를 허락한 자료와 별도로 보호가 필요한 정보

• 향후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쟁점

이 목록은 서로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공개로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그 사실부터 상담 방식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담 내용을 몰래 전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방어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정보 접근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동 수임이 이루어진 뒤 입장이 갈렸다면 새로 생긴 사정을 곧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접촉을 중단하거나 진술을 바꾸었다는 사실도 이해관계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독립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뒤 나중에 설명하려고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선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의 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법률 조언을 받는 사람, 업무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다른 당사자의 모든 진술과 상담 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보 전달의 범위를 수임 관계와 권한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상담에서 나온 문서를 추후 사용하려면 작성 주체와 확인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초안을 썼고 다른 사람은 읽기만 한 경우라면 각자가 전체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운전 부탁이나 음주 인식처럼 가담과 관련한 문장은 실제 기억과 맞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한 공동 문서가 각자의 진술을 대신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후 서로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사실을 조작하거나 상대방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기록과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 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기존에 공유한 정보의 비밀과 이용 범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자와 방조 혐의자가 함께 상담할 때 각자의 지위와 이전 상담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어 방향이 같다고 전제하지 않고, 운전 제안과 인식에 관한 설명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살펴봅니다. 제공한 자료의 소유와 공유 범위를 구분하고, 수임 제한과 이해 충돌이 문제 되는지도 검토합니다. 상담 이후 새로운 증거로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에 맞추어 대응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 관련 사건의 이해관계와 비밀 보호 문제를 살펴 각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통일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쪽의 설명을 다른 쪽의 확인 없이 공동 경위로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 조언이 필요한 사정이 보이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임 가능 여부와 사건 전망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함께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수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과 수임의 경위,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법정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는 사실이 있다면 상담 시작 전에 알리고 어떤 정보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본 위치나 알게 된 시점이 달라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곧바로 거짓말로 평가하기보다 각 설명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한쪽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사건을 겪었어도 방어권은 각 사람의 문제입니다. 입장 차이와 자료 공유 범위를 먼저 드러내야 적절한 상담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