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옆에서 보고도 막지 않았다면 모두 방조죄가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행동인지와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방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지위와 실제 행동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동승과 침묵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범의 음주운전 범행이 무엇인지, 동승자가 술을 마신 운전을 알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 시작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과 출발 전에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사람을 같은 경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방조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종범의 문제입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운전자 벌금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누어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와 방조자의 가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정범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만으로 동승자의 형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세분해야 합니다. 운전 요청은 했지만 운전을 막지는 않았다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행동이 이미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을 몰랐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침묵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하면 실제 가담 행위와 인식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본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동석자에게 운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논하려면 방지 의무의 근거와 방조의 인식·기여 등을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각자 따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 사실을 함께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차를 소유한다는 사실이나 가족 관계만 제시하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과 실제 한 행동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하지 말자고 말했는지, 다른 이동 수단을 제안했는지, 언제 차에 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말렸다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 하지 않은 통화나 대화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 동일한 설명을 외우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범행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힘으로 막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앞선 운전 요청이나 열쇠 전달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떤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와 자신의 행위가 운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자칫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제지 행동을 사후의 의무처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메신저에 운전을 말리는 문구가 있더라도 앞뒤 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반대했지만 곧바로 운전을 부탁한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와 실제로 귀가 방법을 바꾸려 한 경우는 다릅니다. 일부 화면만 제출하면 오히려 취지에 대한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화 시각과 실제 출발 시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같은 액수나 같은 형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가 문제 됩니다. 방조자에게는 인정되는 범행과 가담 내용에 법정 감경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선고는 각 사람의 사정까지 반영하므로 정범 결과를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방조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 진술 중 누구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과 운전자의 기억이 다르면 차이를 있는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면 방어할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특히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내용이 단순 동승인지, 적극적인 부탁인지, 위험 방지 의무 위반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전부 방조였다고 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법적 평가는 그 사실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막연히 귀가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과 차량 열쇠를 보관하기로 했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 약속이 어떤 법적 의무와 관련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말 한마디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약속을 한 시점과 이후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설명 중 할 수 없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구분합니다. 운전 사실을 몰라 개입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인지, 알았지만 신체적인 위험 때문에 행동하기 어려웠다는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후에 생각한 이상적인 행동을 그때도 가능했던 것처럼 전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 행동의 평가보다 자신의 직접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운전자가 무조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 거절한 대화를 구분하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는 상태대로 밝히고, 관계 때문에 해 주고 싶은 설명을 사실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방조 혐의에서 적극적인 행동과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단순 동승이라는 말에 운전 요청이나 차량 사용 허락 등이 함께 묶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작위가 문제 된다면 위험 방지 의무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대화 기록은 일부 문장보다 앞뒤 경위와 시각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이 다를 때에는 차이를 숨기지 않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작위 방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인식, 운전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말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설명하지 않으며, 동승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정범 사건의 결과와 의뢰인의 혐의를 구분하고, 실제로 한 행동에 맞는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타인의 진술에 자신의 기억을 맞추는 일도 경계합니다.

침묵의 책임은 당시 관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