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직후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된 휴대전화가 영장 없이 압수됐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된 사람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시간 안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 영장 절차를 밟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사실만으로 모든 물건을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히 압수할 필요와 피체포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이라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소유 기기나 별도 장소의 물건까지 확대됐다면 구체적인 확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 삭제나 전송 우려가 긴급성 판단에 언급될 수 있지만, 실제 압수 시각과 기기의 위치, 누가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후 영장 발부 여부는 중요한 요소지만 체포 방식, 압수 시각과 대상 물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선행 절차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합니다.

•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 관련 서류

• 체포·압수의 정확한 시각

• 압수목록

•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본

• 기기별 소유자와 보관 장소

• 포렌식 시작 시점

• 임의제출서가 별도로 작성됐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체포·압수 절차를 다투더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주체, 촬영 동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면 직접 촬영한 원본인지, 메신저 수신 파일인지, 자동 백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체포 당시 기기를 소지했다는 사실과 촬영자가 누구인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체포·압수·사후 영장 청구 시각을 수사서류로 대조하고, 휴대전화별 소유·소지 관계와 포렌식 자료의 불법촬영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시간 요건에 관한 절차 검토와 촬영 혐의에 관한 실체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체포 당시 소지한 물건 전체를 본인의 촬영 도구로 인정하지 않도록 기기별 사용관계를 정리합니다.

체포 직후 영장 없는 압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시간, 긴급성, 대상 물건과 사후 영장 절차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