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판례로 보는 성범죄 선처의 핵심
성범죄 선처의 핵심은 형식적 서류나 단편적인 감정 호소가 아닌, 단계별 진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1.피고인의 반성 및 태도 판단 기준자백의 시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인정했는지(대구지법 2016고합255), 법정에 이르러 시인했는지(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고단433)에 따라 참작 비중 상이.반성의 진정성: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는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됨 (서울고법 2013노2208).
2.재범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요건재범위험성 평가: 우발적 범행 여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낮음' 판정 시 유리 (대구지법 2016고합255).면제 법리 제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한지가 핵심 변수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고합126).
3.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결과의 실무적 가치증거능력의 한계: 심리·생리적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 (대법원 85도2208).피고인 진실반응: 무죄 및 추행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반증 자료로 활용 가능 (울산지법 2024고단1728).피해자 검사 거부/거짓반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심을 제기하는 보조 근거로 적극 인용 (의정부지법 2023고합29).
4.피해자 합의 및 '진지한 처벌불원' 심사 기준취약 피해자 리스크: 미성년자·장애인 사건의 경우, 보호자(부모)만의 주도나 설득에 의한 합의는 피해자의 내심과 배치될 시 철저히 배척됨 (서울고법 2018노3441, 부산고법 2018노240).실질적 회복: 위로금/합의금의 실질적 이행과 합의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수반되어야 양형기준상 '진지한 처벌불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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