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간음·추행이 있었고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됐다면 중대한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야 합니다. 성인이 아닌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종류도 적용 법률에 영향을 줍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적 폭행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유형·무형의 힘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가족 내 나이 차이나 보호자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행위에 위력이 사용되었다고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영향력이 실제 성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관련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적용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와 친족인지 여부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위계·위력 및 구체적 행위가 전제되는 규정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에 빠뜨리는 방식의 행위가 문제 되는 개념이고, 위력은 지위나 영향력 등으로 의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힘이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평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나이가 적었다는 이유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력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이 된 요구가 어떤 말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이 왜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는지에 관한 진술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발언이나 상황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럴듯한 가족관계 이야기를 만들어 진술에 보태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 구분해야 사실과 법률 판단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특별법의 규정과 법정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13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 행위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행위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른 연령별 보호 규정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규정이 언급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려면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위계·위력이 사용됐는지, 미성년자의 사건 당시 연령이 몇 세였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간음인지 추행인지, 특별법상 다른 행위 유형인지를 명료하게 정리해야 조문을 잘못 인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아래 순서로 배열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 및 보호·감독 지위에 관한 객관자료

•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기의 연락 내역

• 당사자 진술 중 직접 들은 말과 추정한 내용의 구분

• 사건 발생일에 따른 나이와 관계의 변동

• 문제 된 행위의 존재 및 유형에 관한 증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의 지위가 실제로 위계·위력으로 작용했는지를 대화와 진술로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위계·위력 사건에서는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과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동일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언동만 문제 된 사안인지, 간음 또는 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에 따라 법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연령,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 요구가 전달된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정리하면 불명확한 가족관계 설명보다 실제 혐의의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생활상 의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영향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계나 위력이 법률상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물리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사정은 생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도 특정 성적 행위의 자유로운 동의를 곧바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진술과 생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무조건 불리하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와 친족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와 위계·위력의 연결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혐의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