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전 조사 가능성이 있다면 반성문과 교육확인서를 한꺼번에 모으기보다 조사 목적에 맞춰 위험 요인·생활환경·이행 자료를 분류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자료 묶음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의 조사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으로, 법원이 제16조에 따른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 성적 성향 등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개인이 제출하는 평가 자료와 법원이 명하는 조사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각 문서에 발급 주체와 작성일을 붙이고, 평가 보고서에는 검사 목적과 해석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있어야 법원 조사 자료와 개인이 준비한 양형자료를 읽는 사람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는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이지만, 법원 조사와 같은 권한이나 효력을 가진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자료의 기관, 방법, 시점을 밝히고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어떤 항목을 보조하는지 설명합니다.

자료 색인을 만든 뒤 발급일을 확인하고, 평가 이후 변화표를 붙인 다음 진술과 모순되는 문구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영역을 추정해 채우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판결 전 조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격을 구분해 양형자료의 출처와 역할을 정리합니다.

준비 여부는 사건 전략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평가를 법원 조사 결과처럼 표현하지 말고 객관 자료의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자료의 힘은 명칭보다 출처와 역할의 정확성에서 나옵니다.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할 때 조사 주체와 평가 범위를 선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