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퍼를 함께 사용한 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두 범죄는 각각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여부가, 준강간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여부가 쟁점입니다. 파퍼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파퍼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사용에 관한 의사와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는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결정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관계와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여부를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강간죄의 이러한 기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실제 성적 행위의 존재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 역시 특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말과 행동, 사건이 진행된 시간, 상대방의 의사표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파퍼로 알려진 알킬 나이트라이트 계열 물질은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의식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의 일반적인 효과와 특정인의 실제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파퍼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용한 물질의 성분과 당시 나타난 증상, 의사소통 능력, 행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함께 검토할 대상입니다.

약물을 사용한 뒤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성적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형적으로 일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혐의를 구분할 때는 다음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물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의식 상태가 동일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신체 반응과 사용량, 건강 상태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려면 의학적 자료나 당시 상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다면,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퍼 사용 사실과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을 분리하고,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요건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되, 그 판단은 진술과 객관자료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측 진술에서 실제로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부터 서로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 이동 동선 등이 존재한다면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파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성적 행위와 당시 의식 상태, 폭행·협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