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는 여러 종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된 항목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제한까지 지켰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료나 반성문을 준비할 때에도 현재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앞섭니다. 어떤 문서가 조치의 종류와 실제 준수를 설명하는지 질문별로 정리합니다.

실제 결정문, 부과된 조치의 종류, 현재 기간과 변경 여부, 사건 단계, 피해자와의 접촉 위험, 확보된 객관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목에 접근금지라는 표현만 보았더라도 결정의 전체 내용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일부 항목만 기억하고 나머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문서가 여러 차례 전달되었다면 어떤 것이 현재 적용되는지 날짜와 내용을 대조합니다. 이전 결정을 기준으로 생활하다가 새로 고지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한 범위가 불명확하면 허용되는 행동을 시험해보기보다 법률 검토와 담당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 해결하려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가족과 함께 읽더라도 법률상 의무의 해석을 가족의 추측에 맡기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불편해하는 부분과 실제 금지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가 필요한 생활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하되, 피해자의 행동을 확인하거나 바꾸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주변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준수를 돕는 지원과 우회 접촉이 혼동되지 않도록 계획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를 구분합니다. 제2항은 이 조치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본이며, 2026년 10월 29일 원문을 읽었습니다. 병과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의 종류와 병과

이 목록을 모든 사건에 전부 적용되는 조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무엇이 부과되었는지는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의 일반적 설명과 본인에게 적용된 내용을 구분하고, 특정 조치를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항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접근과 통신에 관한 조치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면이 없더라도 결정문에서 금지한 다른 접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의 내용을 읽습니다.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뜻을 전하면 괜찮다는 식의 우회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도 조치가 변경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준수 여부를 설명할 때에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관련 경과를 숨기거나 기록을 바꾸는 방식은 피합니다. 어떤 조치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법률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해석만으로 위반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잠정조치의 현재 내용과 사건기록을 대조하고, 상담·교육 자료의 역할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반성문에는 준수하지 않은 항목을 지킨 것처럼 포괄적으로 쓰지 않도록 살핍니다. 탄원인이 조치 전체를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관찰한 범위를 넘어 준수 사실을 단정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함께 부과된 잠정조치의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고, 준수 경과와 상담·교육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실시되었다면 평가의 목적과 관찰 범위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제공 설명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며 스토킹 조치별 준수 여부를 공식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가 현재 결정의 효력을 대신 판단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준수 행동은 각자의 근거로 읽습니다. 상담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제한을 이행했다는 확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이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하되, 평가 밖의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남깁니다.

현재 결정과 변경·연장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날짜에 끝난다고 짐작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된 항목별 기간과 고지 내용을 읽고 불명확한 부분은 적법한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종료를 기대하는 날짜와 실제 효력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상담확인서는 기관이 확인한 참여 등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조치를 지킨 사실이나 법원 결정의 변경을 그 문서 하나로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필요한 보완은 실제 기록과 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하나의 금지사항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과 행동, 상담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읽는 것이 현재 의무를 이해하고 문서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