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해당 기기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전자정보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된 기기의 범위와 디지털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인지, 적법한 임의제출인지 등 취득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확보됐다는 사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사건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면 영상 파일, 관련 대화, 촬영 시각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인 범위는 사건의 내용과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수 당시 받은 서류와 기기 제출 경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영상이 저장돼 있더라도 해당 파일을 누가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는지, 영상정보가 어떤 경위로 기기에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은 법적 검토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이 생성됐다는 기록과 해당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촬영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기 사용자와 파일 생성 경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장면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확인하려면 영상 자체의 내용 외에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 하나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죄를 인정하거나,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상의 존재와 촬영자의 행위를 연결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첫 진술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파일에는 생성 시각이나 수정 시각 등 여러 형태의 시간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보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파일 형식과 기기의 작동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에 저장된 시각과 실제 영상을 촬영한 시각이 같은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다른 기기에서 전달된 것이라면 파일이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시각이 곧 촬영 시각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려면 해당 파일의 생성·이동 경위에 관한 기술적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시간 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임의로 촬영 경위를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은 시각 정보와 실제 행동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 자료가 영상 촬영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기가 압수된 이후에는 사건을 임의로 재구성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임의제출 관련 서류 확인

• 수사기관이 고지한 혐의와 문제 된 영상의 범위 파악

• 영상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입장 정리

• 촬영 동의와 영상 전송에 관한 사실관계 구분

• 제출 가능한 대화 기록과 주변 자료 확인

• 디지털 분석 결과에서 다투는 부분 정리

수사기관에서 영상의 존재를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어떤 행위의 증거인지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경우라면 당시 의사표시와 관련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파일의 유입 경위와 실제 기기 사용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사항에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이러한 권리를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압수 이후에는 파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사건 관련 기록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객관자료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