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요구한 내용과 대화의 목적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한 사람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을 요구한 사람이 성인인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끼리 일반적인 사진을 부탁한 상황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신체 사진을 요구한 상황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요구가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려는 내용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일부를 별도로 떼어내기보다 전체적인 교류의 흐름을 살펴야 실제 요구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 외에 성적 착취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법에서 정한 유인·권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의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표현과 당시 맥락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사진 요청 문구뿐 아니라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서로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미성년자가 실제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미수 또는 이미 완료된 대화·유인 행위에 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록과 적용 법조항을 대조하여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사진을 요구했는지, 촬영을 강요했는지, 성착취물이 제작되거나 전송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의 적용 문제도 달라집니다. 특히 14세 미만인 사람과 14세 이상인 사람의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출생일과 행위 날짜, 대화 기록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연령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메시지 작성자와 시간, 실제 전송 여부를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누락된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미성년자 사진 요청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와 연령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성착취 목적 및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모든 요구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진을 요구한 사람과 상대방이 동성인지는 이 문제의 결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