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과 성관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약물 관련 사실과 성범죄 관련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물 사용 전후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에는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가 기록되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과 성관계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도 모든 질문이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서는 약물의 종류, 소지 및 투약 경위, 제공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현, 행위자의 인식이 검토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마약 관련 혐의는 약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물 사용 시점, 성관계 경위, 이후 행동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을 피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 실제 진술 여부를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사용 사실을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곧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질문에는 자신이 직접 관찰하거나 기억하는 내용을 토대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약물 투약 이후 특정 시간대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확인한 내용과 사건 이후 알게 된 내용을 분리하면 진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명확해집니다.

예컨대 성관계 전 나누었던 대화를 직접 기억하는 경우와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 후 알게 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이 없는 부분을 임의로 추정해 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자료가 본인의 기억과 다르다면 해당 차이를 숨기거나 억지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자료와 충돌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모든 질문에 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사실이 늘어나면서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마약 사건은 약물 관련 수사와 성범죄 수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메시지도 약물 제공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특정 시점의 당사자 사이 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하나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마약 투약에 관한 진술과 성범죄 관련 진술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다투어야 할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보고 기존 진술을 수정해야 한다면 변경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별도의 오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서는 실제 투약 여부와 물질의 법적 분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약물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별하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