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실제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이를 이용해 협박했는지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협박에 그쳤는지, 법률상 강요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존재와 메시지 내용, 요구사항, 당사자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협박과 강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려면 영상의 존재를 언급한 경위,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 그 표현이 놓인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영상 언급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의미였는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영상의 유포 자체와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영상이 실제로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협박행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고 알린 메시지인지,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인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화 일부만 분리해서 확인하면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앞뒤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선 대화가 있다고 해서 이후의 위협적인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화를 확인하는 목적은 행위의 실제 내용과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박 이후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면 시간적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되는 판단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촬영 동의와 영상 생성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서는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가령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적법한 취득과 이후 행위의 적법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 전송 시각, 영상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통해 협박행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서 대화의 전후 흐름과 실제 요구행위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문제 된 표현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메시지를 지워달라거나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은 별도의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전달한 해악의 내용과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를 계획했는지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표현과 대화 흐름, 관련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영상의 유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위협의 내용과 강요행위의 존재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