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미성년자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촬영자와 사진 속 인물의 성별이 같거나 친구 관계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촬영이나 배포와 구분하여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때 일상적인 인물사진을 보관한 상황과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보관한 상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연령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표현하는 내용과 전체적인 성격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판단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의 내용뿐 아니라 해당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전달받은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파일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소지, 시청, 접근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와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배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부분에서도 소지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재는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외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모든 온라인 이용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은 소지와 별도로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 경위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저장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저장의 경위, 파일 내용, 관련 인식 여부 등 다른 구성요건까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진 소지 혐의에서는 파일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일이 어떤 경위로 휴대전화에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소지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그 파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내용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다르게 기억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사진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성격과 저장 경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성 간에 주고받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