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원 공개 금지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자체가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과 구별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이유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을 공개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자체가 일반적인 얼굴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게시 내용과 결합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진과 함께 학교, 가족관계, 거주지역 등의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와 전체적인 게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친족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 목적에 관한 설명과 법률상 공개 금지 여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사진이 성적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과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불법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와 촬영 내용 등이 문제 됩니다. 반면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원 공개 금지 규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게시물에 등장하는 정보는 각각 따로 보았을 때와 서로 결합했을 때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글의 일부만 검토하는 것보다 전체 내용과 공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게시했다면 실제로 누가 게시물을 작성하고 공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을 사용한 사람과 게시물 작성자가 동일한지,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사진과 함께 어떤 설명을 기재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사진을 추가로 전달하거나 다른 게시물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다시 공개하거나 사건 내용을 온라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게시물에 관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하고, 기존 공개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 게시 사건에서 게시 경위와 신원 특정 가능성, 실제 공개 범위를 검토하여 적용 법조항을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진 사건은 사진을 촬영한 행위뿐 아니라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한 뒤 온라인 정보의 공개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