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전에 상대방에게 마약류 사용을 권유한 경우에는 권유 행위의 위법성과 이후 성적 행위의 적법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곧 준강간죄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투약 여부, 상대방의 의식 상태, 성관계에 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물을 제공한 사람과 투약한 사람이 다를 경우 각자의 행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권유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제공 및 매매의 유인·권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마약류의 매매를 권유했는지, 단순한 대화였는지, 약물을 제공하거나 거래를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구두 제안이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의 내용이 실제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약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면 그 표현만 따로 해석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확보 경위, 상대방에게 전달한 설명, 실제 제공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상대방이 어떤 물질이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과정을 거칩니다. 약물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범죄에 관한 별도의 구성요건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률이 정한 취급 자격이나 허용 사유가 없는 사람의 마약류 제공과 투약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불법적인 제공 행위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투약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은 이후 성관계에 관한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동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약물 투약에 관한 것이고, 성관계에 관한 의사는 개별 성적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투약을 허락했더라도 약물 사용 이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발생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별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는 약물 사용을 제안한 시점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권유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이 실제 투약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발언만을 근거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혐의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각각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제공에 관한 수사에서는 약물의 종류, 소지 및 제공 사실, 제공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해당 약물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제공 관련: 약물의 정체, 확보 및 전달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

• 성범죄 관련: 성관계 당시 의식 상태, 의사표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 두 혐의 공통: 당일 시간대별 행동, 이동 자료,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마약류 제공 혐의와 성범죄 혐의의 증거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혐의에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실제 존재하는 대화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과 투약, 성적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