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보관하던 미성년자 사진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장기록 사진과 법률상 성착취물은 사진이 표현하는 내용과 촬영 경위 등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촬영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에 나타난 장면과 실제 촬영 목적, 미성년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의 형태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앨범에 사진이 있다는 사실과 사진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한 사진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마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이 촬영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사진의 성격에 관한 법적 검토를 생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부분에서는 일상생활 중인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도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사진에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촬영 방식과 전체적인 상황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은 촬영 목적과 보관 경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진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평가는 실제 원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저장 폴더만으로 사진의 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 앨범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보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적 대상화 여부에 관한 판단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관계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제작 행위가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가족사진으로서 성착취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착취물 제작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친족 관련 성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법에서 정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므로 사진 촬영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사진 관련 사건에서는 사진의 성격과 제작·보관 경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촬영 당시의 행사나 생활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사진의 내용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미성년자 사진 사건에서 촬영 상황과 파일의 원본 정보, 관련 진술을 검토하여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무혐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촬영 행위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인지 구별하여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와 사진의 적법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사진에 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원본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