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동 투약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거나 반대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을 함께 사용한 사실과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은 양측이 동일한 장소에서 약물을 사용했다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은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성적 침해를,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이 문제 되는지, 약물 영향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법률 조항이 달라집니다.

이때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구체적 행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투약 후에는 판단이나 의사표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투약자가 동일한 상태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정 시점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후 의식 상태가 변했거나 동의를 철회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건에서 구별해서 살펴볼 사항입니다.

이 자료들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 이후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도 성관계 당시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공동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측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나 소지 등을 금지합니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의료 목적의 투약 등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취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로 구분하는 방식이 진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 투약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약물의 확보 경위와 투약 과정, 성관계에 관한 대화 및 행동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되, 어느 범죄에 관한 증거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관계에 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를 때는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성관계 이전의 연락, 당일 이동 경로,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특정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앞선 대화에 대한 답변인지, 새로운 상황에 관한 발언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CCTV나 결제내역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이동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증거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 투약에 관한 진술과 성관계 동의에 관한 진술을 분리하고, 사건 전후 대화 및 이동 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마약 투약 책임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이전의 관계와 대화는 피의자가 어떤 사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인식했는지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협박 여부나 약물로 인한 의식 상태와 관련된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의미를 단정하지 말고 전체 대화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 투약 사건에서는 약물 사용에 대한 동의와 성관계에 관한 의사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를 정리하면 강간 혐의와 마약 관련 혐의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