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미성년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상대방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무단 촬영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촬영 대상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에 담긴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촬영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성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남성 미성년자를 촬영했거나 여성이 여성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별의 조합보다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진을 찍은 상황과 상대방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촬영 내용과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후자에서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인지,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촬영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촬영 상황과 사진의 내용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상 사진, 운동하는 모습, 단체사진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다음 항목을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체를 살펴보는 작업과 촬영 당시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찍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습까지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전후에 오간 대화가 있다면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진이 생성된 시점과 저장·전송 기록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을 인정하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쟁점들을 구별하지 않고 막연히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진의 원본과 촬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파일의 생성 시각, 수정 이력, 촬영 기기 등의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파일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미성년자 사진 사건에서 촬영 경위와 원본 자료, 상대방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여 첫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동성이라는 관계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