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 과정에서 특정 신체접촉이 문제 되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당시 의사표현, 폭행·협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관계에 관한 동의는 개별 상황과 행위의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다른 신체접촉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해당 처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문제 되는 신체접촉은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일부 성적 접촉에 동의했던 사정이 있어도 이후 문제 된 행위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접촉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한다면 실제 접촉의 경위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판단 능력과 의식 상태도 검토 대상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물 투약과 추행 행위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용으로 기억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기억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임의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되었을 때 진술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체접촉을 직접 기억하는지, 상대방에게 나중에 들었는지,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진술의 근거가 다릅니다.

기억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이나 무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진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억의 공백과 고의의 유무, 범죄행위의 존재는 각각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쟁점이 되는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관계 전후에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면 그중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신체접촉의 시점과 경위

• 해당 접촉에 관한 양측의 진술

• 당시 거부 의사나 폭행·협박에 관한 설명

• 약물 투약 시점과 의식 상태

• 접촉 전후의 메시지와 주변 정황

• 진술과 이동 기록 사이의 시간적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신체접촉을 행위별로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때도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의 행동을 해명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의견 전달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 된 접촉을 특정하고 그 당시의 의사와 강제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