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미성년자 사진 사건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성착취물에 관한 원래 혐의와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합의를 강요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성범죄 자체에 관한 처벌 규정과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사진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사진의 법적 성격과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법률상 강요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동을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수행했는지, 그 행동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는지와 보호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합의를 강요한 행위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대화와 통화 내용, 진술 등을 통해 합의가 논의된 경위와 강요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건을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설명만으로 실제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법률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특정 가족 구성원이 합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행동과 인식 및 법률상 요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 불법촬영 등은 각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원래 사건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사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을 근거로 혐의 성립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혐의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사용된 표현과 행동, 관련자의 관계, 당시 대화의 흐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기존 입장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친족을 통해 부담을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관련자들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미성년자 사진 사건에서 원래 혐의와 합의 과정의 행동을 구분하고 관련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첫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상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원래 사건의 증거를 각각 검토해야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