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성범죄재범방지교육 과제를 쓸 때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칼럼

경찰조사 전 성범죄재범방지교육 과제를 쓸 때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의 과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 내용을 양식에 맞춰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과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 문장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반성문과 교육 과제를 동시에 준비한다면 두 문서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작성 전에 확인할 질문과 법률상 권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의 권리로 확인합니다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과제 문장에서는 사실·해석·계획을 나누어 읽습니다
5.관련 Q&A
6.과제가 사건 사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전부 중단해야 하나요?
7.조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과제에 적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혐의에 대한 입장, 조사 단계, 이미 작성한 문서, 교육의 자발적 참여 여부, 상담·평가자료의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과제의 질문에 범행을 전제하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전제가 자신의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내용과 다른 질문은 교육 담당자와 변호인에게 알려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일과 수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습 의지를 보여주려는 마음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채워 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해 사건 사실처럼 적거나 다른 수강자의 사례를 자신의 경험으로 바꾸어 쓰는 방식도 피합니다. 사실과 학습 소감을 분리해 읽으면 문장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의 권리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 법령을 2026년 10월 29일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조문은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간 교육의 모든 질문에 동일한 법정 고지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면서 제출할 과제나 반성문의 문구가 자신의 입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문서를 교육기관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과제의 질문, 실제 작성 내용, 기존 진술을 나란히 읽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반성문에 담을 태도와 법률상 다투는 사실도 구분합니다. 탄원인이 당사자의 교육 소감을 읽었다면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건 사실처럼 전달하지 않도록 작성 근거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교육 과제에 담긴 학습 소감과 구체적인 사실 인정을 나누고, 조사 전 제출 문장이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자료에 포함되는 본인의 설명과 평가자의 해석을 구별합니다. 제공된 프로그램 안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의 취지와 실제 답변 범위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문장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자료로 소명하려면 실시 조건과 해석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과정의 모든 진술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수사상 진술이 달라 보인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평가서의 문구를 준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과제 문장에서는 사실·해석·계획을 나누어 읽습니다

문장의 성격	검토할 질문	남기지 않을 내용
사건 사실	실제로 알고 인정하는 범위인가	빈칸을 채우기 위한 추측
학습 소감	배운 내용에 대한 본인 생각인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단정
행동 계획	본인이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인가	이미 완료한 것처럼 쓴 미래 행동

교육 내용에 공감하는 문장을 쓰더라도 사건의 사실과 연결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합니다. 동의와 경계를 배웠다는 소감이 곧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는 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제에 실제 행위를 상세히 적었다면 문서 전체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제목이나 기관의 안내만 보고 서류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제를 제출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냈는지 정리합니다. 상황을 맞추기 위해 원본을 없애거나 과거 내용을 다르게 꾸미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작성 경위와 현재 입장을 변호인에게 알려 자료의 사용과 설명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와 사실 확인을 통해 접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