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에게 받은 미성년자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전달 행위 자체에 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송된 모든 미성년자 사진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 전송 당시의 인식, 상대방의 의사, 실제 전송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도 이러한 구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제3자에게 전송하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사진을 공유한 경우에는 대화방 참여 인원, 사진을 전송한 계정, 당시 메시지 내용, 사진이 추가로 확산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상 사진을 전송한 행위와 법률상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사진의 성격에 관한 판단 없이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포한 상황과 특정한 상대방에게 전달한 상황은 전송 행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영리 목적 없이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받은 사람이 동성 친구라는 사정이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제공에 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어떤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는 두 법률의 적용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송 사실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 누구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 주체와 전송한 파일, 전송 시각을 연결해야 합니다.

• 전송 주체: 해당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

• 파일의 동일성: 문제 된 사진과 실제 발송 파일이 같은지

• 전송 경로: 개인 대화인지,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인지

• 인식 여부: 사진의 내용과 등장 인물의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 사후 경위: 사진이 추가 전송되었는지, 전송 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은 전송기록, 대화방 참여자 진술,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 정보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메시지 하나만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을 받게 된 경위와 전달 전후의 대화가 전송 목적 또는 인식 여부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사진 전송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전송 행위와 혐의에 관한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행위와 다른 참여자가 수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전달은 촬영과 다른 행위입니다. 누가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