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접촉이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고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이 성립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모든 신체접촉을 곧바로 범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친족관계에 관한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촉이 있었다는 말과 강제추행 성립 사이

• 어떤 자료가 서로 다른 설명을 구별할까

• 사건별 설명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 관련 Q&A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며,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의 차이를 보더라도 친족관계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모든 친족관계 가중처벌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친족 범위와 추행·폭행·협박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행사의 한 장면, 평소의 신체적 거리감, 과거 메시지가 문제 된 특정 접촉의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에서 신체접촉의 방식과 상황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발생 여부에 관한 자료가 우선이고,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목적과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고지한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언급된 각 행위의 발생일과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행위를 진술하고 있다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장소, 접촉 내용이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주변 자료를 비교해 강제추행의 요건을 확인하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인하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접근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접촉 사건에서는 생활 속의 습관적 행동과 문제 된 특정 순간을 섞어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 판단하는 대상은 일반적인 가족 문화가 아니라 실제 신고된 행위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일시와 접촉 방식, 말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했는지도 살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신뢰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는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통지서나 고소 사실에서 여러 차례의 접촉이 언급된다면, 각 행위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가', '어떤 경위에서 일어났는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가'를 나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한 행위에 관한 해명을 다른 날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과 동선 자료는 날짜별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친족관계가 법률상 확인되어도 자동으로 모든 추행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연령에 따라 의제강제추행 등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문 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사건을 과소평가하거나 과장하는 일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친족 간 접촉 의혹에는 서로 다른 쟁점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지만 그 의미를 다투는 경우와 접촉 발생을 전부 부인하는 경우는 준비할 자료부터 다릅니다. 법률상 친족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추행과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항목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고 차례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 이후 연락 과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진술 내용을 묻거나 보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불필요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져 지냈다는 설명으로 친족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가족관계 자료와 실제 생활관계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가중처벌의 적용이 다투어지더라도 일반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규정과 별도로, 연령에 따른 의제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규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에 따라 법률상 쟁점은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의미도 당시 행위와 상황을 확인해 해석해야 하므로, 평소 가족관계나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요건을 미리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여부와 친족관계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명칭보다 법률이 규정한 구성요건과 증거가 판단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