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와 관련해 사용된 약물이 모두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분이 무엇인지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흥분이나 신체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광고 문구만으로 불법 마약류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질의 법적 분류와 실제 신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약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약물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중 법률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성분과 위험성 등에 따라 분류되며, 그 분류에 따라 처벌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의 상품명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사용한 별칭만으로는 법률상 분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방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용 방법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처방 경위와 사용 목적, 제공 방식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관련 사건에서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약물을 사용했다는 진술만으로는 투약 물질과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검사 결과는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자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약물 노출 가능성에 관한 증거일 수 있지만, 성관계 당시 의식 상태와 동의 능력은 다른 자료까지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반드시 불법 마약류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이라도 복용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형법 제299조에 따른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성관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법률은 보호하려는 대상과 범죄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불법 취급과 사용을 규제하고, 형법의 성범죄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약물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적용됩니다.

약물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된 물질이 불법 마약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약물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추측에 근거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피의자가 특정 약물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약물에 관한 질문을 받는 경우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접 약물의 명칭을 확인했는지

• 약물의 포장이나 처방 기록을 보았는지

• 누가 약물을 제공했다고 기억하는지

• 투약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지

• 신체 상태의 변화를 실제로 관찰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약물의 법적 분류와 실제 투약 여부를 구분하고, 의료기록 및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범죄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약물에 관한 추정과 실제 확인된 사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사 전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나 투약량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결과는 약물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검사 시점, 검체의 종류, 분석 대상 성분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나 저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당시 행동과 진술, 의료기록 등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성범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관련 약물 사건에서는 물질의 성분과 투약 경위,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물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감정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