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부터 늘리기보다 사건 입장과 재범 방지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와 실제 이행 자료가 맞물리도록 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인정 문구를 먼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범위이고, 둘째는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수사상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검토와 재범위험성평가를 별도 축으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자기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10년 10월 25일 게시한 「아동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치료감호 실질화 방안 연구용역」은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치료감호 실질화를 별도 연구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식 자료는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평가와 개입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혐의 내용과 현재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정리합니다. 수치만 떼어 제출하기보다 상담 기록, 교육 계획, 반성문과 탄원서를 평가 항목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이지 평가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진행 사실과 예정 일정부터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완료하지 않은 과정을 완료했다고 쓰지 말고, 이후 평가 자료가 확보되면 제출 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의 문장 수보다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과 양형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