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SNS 메시지와 관련한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전송 목적과 대화의 맥락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같은 구성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도 성적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SNS 계정에서 작성한 모든 게시물이나 대화가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과거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메시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전송한 내용과 목적,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도달한 경위 등이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과거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문장만으로 전체 대화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순서,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불쾌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도달 여부와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모든 법률상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송 실패 여부나 상대방 계정에 전달된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메시지 요청함이나 별도의 수신 공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전송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도 앱의 표시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서비스의 기능과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가입 정보나 접속 기록, 관련 기기 및 대화 내역 등이 수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계정에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람이 직접 작성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의 실제 이용자와 메시지 작성 경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피의자 특정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계정 이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 메시지의 작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하거나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정 이용 사실과 개별 메시지의 작성 여부, 법률상 성적 목적의 존재는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SNS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송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다투는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성범죄에서 대화의 전후 흐름과 전송 기록을 검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일부만 제출된 경우에는 전체 대화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확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 메시지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송 기록과 메시지의 내용, 전송 목적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표현이 불쾌하다는 평가와 법률상 범죄 성립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