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퍼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퍼의 실제 성분과 적용되는 임시마약류 구분, 소지·사용·판매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약물 관련 책임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금지된 물질을 처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파퍼로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 규제 대상인 1군 임시마약류 성분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1군 임시마약류의 매매나 수출입 등의 행위에는 제58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도 검토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러한 양형 조건이 유지됩니다.

초범 여부는 이러한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와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역시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혐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추행 행위와 법률상 요건에 관한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물 사용에 관한 책임과 성범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다르므로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별도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퍼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제출 자료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한 물질과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

• 동종 전력 등 전과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확인할 자료

• 치료나 상담을 실제로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법한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자료는 실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반성의 진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범죄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적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형량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각각의 혐의가 법률상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퍼의 소지·사용 혐의와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범죄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률상 죄수 관계와 형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사용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혐의의 요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별도의 약물 판매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성범죄의 유형과 확정된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파퍼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퍼 사건에서 약물 관련 책임과 성범죄 혐의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과 혐의 인정 시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소지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매 혐의는 다투고 있다면, 판매를 전제로 작성한 반성문이나 진술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고 그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노력이나 생활환경, 피해 회복 등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증거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자료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파퍼 사건에서 초범 여부나 합의는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