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압수수색 집행 중 수사기관이 현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집행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고 집행 참여와 영장 확인이 가능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9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입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의 제한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방해 방지, 증거 보전과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영장 제시나 책임자 참여까지 막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다른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과 물건의 관리자를 수사관에게 알렸는지도 기록합니다.

현장 영상이 없더라도 공동현관 출입기록, 건물 CCTV, 수사관과의 통화, 압수목록 교부 시각, 가족 진술로 집행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장 촬영을 시도하다가 제지받았다면 그 사실과 설명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작성하되, 표현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 도착 시각

• 영장 제시 장소

• 출입이 제한된 공간

• 현장에 있던 사람

• 방을 열거나 기기를 찾은 순서

• 비밀번호 제공 요청

• 임의제출서 서명 여부

• 압수품 반출 시각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했는지, 참여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사유로 참여를 제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의 출입이 제한된 것과 법이 정한 참여권자의 참여가 제한된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다면 영장 사본, 압수목록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후속 디지털 포렌식 참여 기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절차와 촬영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입 제한에 문제가 있더라도 촬영물, 촬영 경위와 전송 기록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장 출입 제한의 시각과 대상, 영장 제시·변호인 참여 여부를 재구성하고 압수된 기기와 촬영물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장 절차만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포렌식 참여, 파일 선별과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대응 구조를 마련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물건이 함께 압수됐다면 기기별 사용자와 영장 관련성을 나눠 확인합니다.

출입 제한이 있었던 압수수색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참여하지 못했고 어떤 집행을 볼 수 없었는지 특정해야 이후 절차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