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 장난으로 시작된 접촉, 동성 강제추행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까?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동성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다면,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상대방의 의사, 이후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도에 관한 설명과 상대방이 실제 경험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행동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인정하는 일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 1.평소 서로 밀치고 장난을 치던 사이라면 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2.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다르면 누구의 말을 믿나요?
- 3.경찰이 연락했을 때 바로 찾아가야 하나요?
- 4.장난이라는 표현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자료 정리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평소 장난의 방식은 사건을 이해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서로 받아들였던 신체접촉이 문제 된 날의 행동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로 접촉했는지, 상대가 거절했거나 피하려 했는지, 그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히 손이 스친 상황이거나 접촉의 성질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한 단어에 여러 행동을 묶지 말고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의 일관성, 외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핵심 행동에 관한 차이인지, 시간이나 주변 상황에 관한 기억의 차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과 CCTV는 내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영상이 없는 구간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인이 사건을 직접 보았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도 증언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측해서 대답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소환 취지와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한 뒤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른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동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사실관계를 처음 정리하면 기억과 법적 평가가 섞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접촉 유무, 구체적인 동작,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맞춰 보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질문받을 사실 | 준비할 설명 | 참고할 자료 |
| 접촉 직전 |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 출입기록, 주변 CCTV |
| 문제 된 행동 | 몸의 움직임과 접촉 부위 |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가능성 |
| 접촉 직후 | 중단 여부와 서로의 반응 | 사건 직후 대화 |
| 이후 연락 | 원문 전체의 흐름 |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
문서로 작성한 자신의 기억은 사건 시각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다른 사람이 제공한 설명은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뒤늦게 확인한 정보를 마치 처음부터 기억한 것처럼 말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농담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순간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자료 사이에 실제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설명 중 어떤 행동이 추행으로 지목되었는지 먼저 표시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접촉을 둘러싼 장난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 행동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행동은 서로 웃으며 넘겼지만 다른 행동에서는 불쾌한 반응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면 각자의 위치에 따라 본 장면이 달랐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 어느 순간을 직접 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묶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도 복수의 시점으로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평범한 친분이 드러났더라도 이후 대화의 내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기록 일부를 캡처해 제출하기 전에 앞뒤 문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의미를 무조건 한쪽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가능한지는 '친구여서 괜찮다'는 주장보다 확인된 행위와 증거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맞춰 기억을 고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사 직전에 친구들에게 사건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면 오히려 진술의 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관계없는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도 해명 자료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웃었다'는 말도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이전에 웃고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접촉을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건 직후 불편함을 전한 기록이 있다면 어느 행동을 지칭한 것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주변인이 전한 평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본 행동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이 빠지면 장난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을 개별 접촉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별하도록 돕습니다.
친분을 강조하는 해명은 쉬워도 접촉의 정확한 순서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억에 없는 상황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지도 당시 행동과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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