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혈족과 동거 친족의 강제추행, 적용 범위는 어떻게 나뉠까?

성범죄 칼럼

4촌 이내 혈족과 동거 친족의 강제추행, 적용 범위는 어떻게 나뉠까?

친족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할 때는 가족이라는 호칭보다 법률이 정한 친족의 범위가 먼저입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동거하는 친족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가 성립해도 실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와 행위의 두 판단을 하나로 묶으면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1.친족관계의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2.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 주나요?
3.첫 조사에서 관계와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기
4.관계 증명과 혐의 성립을 다르게 읽는 이유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관련 Q&A
7.따로 살고 있는 친족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Q.친족관계의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족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인척은 혼인으로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친족관계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사건 당시의 법적 관계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 친척'이라는 말은 일상에서는 폭넓게 사용되지만 법적 범위를 판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의 촌수를 확인하고, 해당 범위 밖의 친족이라면 동거 요건 등 다른 법정 요건이 문제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 존재한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후 가족관계나 거주 상황이 바뀌었다면 시간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Q.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 주나요?

동거 여부는 단순한 방문이나 일시적인 숙박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유용한 단서이지만 실제 생활관계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기간, 생활공간의 사용, 일상적인 생활 기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거 사실만으로 문제 된 추행 행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더라도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라면 별도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에 살거나 자주 왕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한 친족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처럼 지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제5조 제5항의 사실상 친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관계의 실제 성격에 관한 자료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에 관한 질문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주의할 점
촌수는 어떻게 되는가	가족관계 관련 공적 서류	호칭만으로 촌수 추정 금지
인척관계가 있는가	혼인 등 관계 확인 자료	사건 당시 관계를 기준으로 검토
동거 관계가 있었는가	주소·거주 기간·생활자료	일시적 방문과 실제 동거 구별
사건의 행위는 무엇인가	진술과 당시 객관자료	가족관계와 추행의 증명을 혼동 금지

첫 조사에서 관계와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기

경찰조사에서는 '가족이 맞느냐'는 질문에만 집중하다가 실제 접촉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의 내용, 장소,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지, 그때 누가 직접 보았는지, 전후 연락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화를 나눈 기록이라면 발언자가 직접 본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인지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증명과 혐의 성립을 다르게 읽는 이유

가능합니다.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른 판단입니다. 접촉 유무와 경위, 추행에 해당하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특정 시점과 각자의 진술, 관련 자료의 내용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달라지는지를 표시해 두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친족관계 자료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당사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와 현재의 주소가 다를 때에는 두 시점을 구별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한 장소가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가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행위에 대한 진술은 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가족 안에서 오간 사건 관련 대화는 누가 최초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뒤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며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관계를 따로 정리한 뒤 추행 행위에 관한 진술·자료와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친족관계 강제추행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친족 범위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자료에 나타난 사실과 법률상 평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