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불법촬영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과 일반인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제도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등록·제출 의무와 공개명령의 차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기본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이 법은 촬영 자체와 촬영물의 제공·반포·소지 등을 조문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는 그 법적 구분을 바꾸는 독립적인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죄명과 사실을 인정하는지가 후속 의무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사건의 등록 문제가 항상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조문상 등록대상과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공개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와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등록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개명령까지 내려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적용 법률과 법원의 개별 판단을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나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는 등록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해당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정보와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의 안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 초기: 제14조상 어떤 행위로 혐의를 받는지, 촬영물과 진술의 일치 여부는 어떠한지.

• 처분 단계: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재판에 넘겨진 경우 어떤 사실이 공소사실로 적혔는지.

• 판결·약식명령 단계: 확정된 죄명과 형, 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에 관한 고지가 있는지.

• 확정 이후: 법률이 정한 제출 기한과 대상 정보, 별도의 공개명령 여부를 확인했는지.

동일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의 혐의 내용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중인 의혹을 마치 유죄 확정 사실처럼 가족에게 설명하거나, 등록 문제를 이미 정해진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성격과 법률상 허용 범위 안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혐의에서 초기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신상정보등록 관련 법률 문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의 성립이 우선적인 쟁점이고, 후속 의무는 실제 처분이나 확정된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위험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당사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시점을 나누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등록 의무를 다룰 때에는 법률상 기한을 다른 절차의 날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받은 날과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은 구분해야 하므로, 실제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 문제를 설명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할 수 있게 되는 상황과 수사기관의 내부 등록을 같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적용 요건이 다른 제도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당사자가 실제보다 넓은 불이익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의 결과는 형사처벌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를 구분하고, 각 제도의 판단 시점과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