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 준강제추행 합의금, 항거불능 주장과 판단 기준
친족 사이에서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와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요건은 각각 별도로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1.친족 사이에서는 단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 2.가족이 합의를 권유하면 피해자 의사로 볼 수 있나요?
- 3.잠든 상태라는 주장에 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 4.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같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혐의명이 붙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실제 접촉이 무엇이었는지, 친족 범위가 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나 추행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권유와 피해자 자신의 결정은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친족과의 관계, 주거 문제, 생활비 부담 때문에 합의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연락을 반복한다면 피해자에게 압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서가 있더라도 작성 경위가 자유로웠는지를 따져볼 수 있으며, 부모나 다른 가족의 서명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곧바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조건을 설명할 때에도 처벌이 무조건 끝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여부와 시간대, 당사자들의 위치, 사건 전후 대화, 신고 시점 등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친족 간 사건은 집 안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어 객관자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록이 없으니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신고가 있었으니 사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가족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논의와 별개로 그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과 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지급한 돈의 의미가 피해 회복에 관한 것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거나 가족에게 서명을 받아오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구분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입금 사실만으로 어떤 양형 결과가 확정된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사실 판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면 상태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연락이나 가족 단체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관계의 배경을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 잠들어 있었는지 또는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목격한 가족이 있다면 실제 관찰한 행동과 추측한 부분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한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 내의 위계와 생활상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의 적정성 못지않게 의사 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가족의 눈치를 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서에 서명했다면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을 바꾸는 대가로 돈을 약속하거나, 가족관계를 끊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오래된 갈등과 이번 사건의 혐의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금 지급 내역과 문서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진행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묻는 내용은 합의 여부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인정하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면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만 믿고 첫 조사를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검토할 법적 질문 |
| 잠들었거나 의식이 흐렸다는 주장 |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그 이용 여부 |
| 친족 간 생활공간 공유 | 법률상 친족 범위와 관계 자료 |
| 가족의 합의 권유 |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 형성 여부 |
| 합의금 송금 | 지급 목적과 처벌불원 의사의 구별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과 주변 정황을 비교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쟁점을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 조용히 해결할 사안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합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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