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간 유사강간 사건의 합의금 평균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성범죄 칼럼

남성 간 유사강간 사건의 합의금 평균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남성 간 성범죄라고 해서 합의금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문제 됐다면 일반적인 신체접촉 사건과 같은 금액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성 유사강간의 공식 평균 합의금 수치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금액을 통상적인 기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법률적 분류와 피해 내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이라는 죄명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피해 회복 범위를 정할 때 구별할 항목
3.진술이 엇갈릴 때 금액부터 제시하면 생기는 문제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관련 Q&A
6.당사자 사이에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합의금이 낮아지나요?

유사강간이라는 죄명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법이 열거한 형태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행위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유사강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간 사건이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혼동하면 합의금 논의뿐 아니라 사건의 위험성을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법률상 죄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형태를 조사 없이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다른 자료와의 일치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 정도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범위를 정할 때 구별할 항목

쟁점	살펴볼 자료	주의할 점
범죄 성립	진술과 사건 전후 기록	죄명을 금액에 맞춰 바꾸지 않기
신체적 피해	진료 및 치료 자료	확인되지 않은 손해를 사실처럼 쓰지 않기
정신적 피해	상담 및 치료 경과	수치심이나 고통을 획일화하지 않기
향후 관계	연락 중단 의사와 안전 우려	합의를 조건으로 접촉을 강요하지 않기

형사 합의에서는 처벌에 관한 의사와 피해 회복의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법원은 양형 사정과 함께 여러 요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를 임의로 합의서에 넣어서도 안 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금액부터 제시하면 생기는 문제

동성 사이였다는 사정 때문에 사건을 주변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실관계 확인은 서로 충돌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기록이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만 열람하고, 상대방의 성적 지향이나 사적 관계를 추측해 사건 책임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던 이유와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를 나눠 보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 내용의 순서를 정리하고 각 진술이 가리키는 시간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은 없는 대로 설명하되 추정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합의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표현은 결코 협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제안 가능 범위를 설명할 때 고려할 수 있어도 피해를 축소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의 성격을 가급적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별해 요구하는지, 당사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는지, 합의 후 추가 의사 전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문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만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건 내용을 공개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 간 사건에서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사적인 경험이 조사 과정에 드러날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까지 광범위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쟁점에 필요한 사실은 왜 관련되는지 검토한 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방어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일은 수사 대응과 합의 협상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낙인이나 추측을 제거하면 사건의 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남성 간 유사강간 혐의에서 적용 가능한 죄명을 검토하고 첫 조사 진술과 대화기록의 시간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실제 피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진술하도록 권하거나 금전을 통해 수사 결론을 약속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