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가족이 아니어도 사실상 친족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법률상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족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지내거나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친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실제로 형성했는지와 그 관계가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강제추행 혐의는 여전히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1.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친족으로 볼 수 있나요?
- 2.오래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면 친족 강제추행이 자동 성립하나요?
- 3.사실상 친족이라고 보는 근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4.관계에 관한 사실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은 제5조에서 말하는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모든 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생활관계의 형성, 상호관계의 내용, 해당 관계가 지속된 모습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지낸 사실이나 누군가를 가족처럼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친족이라고 보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존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거 자체는 두 사람의 생활관계를 보여 주는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동거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의 성립에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와 관련 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질문을 섞으면 관계를 설명하는 서류가 마치 접촉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동거의 시작과 종료, 서로의 관계를 이해한 방식, 일상생활의 구성을 확인할 자료와 문제 된 사건 당시 진술은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에 관한 말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 차이가 실제 생활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관계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주소 기록, 실제 거주관계, 당시 두 사람이 공유한 생활 범위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한 '가족'이라는 호칭만 가지고 형사법상 범위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서류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상 관계를 부정하는 접근은 모두 위험합니다. 동시에 실제 접촉의 유무와 추행성에 관한 쟁점도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질문받는 혐의가 일반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인지 확인하고 두 법률의 적용 요건을 차근차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당사자가 어떤 관계로 생활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실제 거주 형태와 주소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 관계를 보여 주는 표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
• 제삼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이 구분되는가
• 문제 된 신체접촉과 관계 요건을 각각 입증하는 자료가 따로 있는가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사실상 친족 여부가 문제라면 법정형의 차이 때문에도 관계에 관한 확인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행위의 존재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친족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면 법적인 표현을 먼저 정해 놓고 자신의 생활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 각자가 맡은 일상적 역할,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왕래한 관계인지, 생활의 기반을 공유했던 관계인지, 잠깐 머무른 경험이 있는 관계인지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문서상 관계와 실제 생활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족 범위가 쟁점이라도 혐의의 중심에는 신체접촉에 관한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있습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면 조사에서 필요한 질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실상 친족에 관한 자료와 행위에 관한 자료를 다른 묶음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각각에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섞지 않는 태도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람의 말과 그러지 않았다는 사람의 말을 단순히 대립시키기보다, 서로가 어떤 경험을 근거로 그렇게 표현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을 일관되게 정리하되 실제보다 더 가깝거나 먼 관계로 꾸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지낸 적이 있어도 생활비나 거주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사람마다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관계를 다투는 쟁점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과거 행동을 근거 없이 문제 삼는 방식은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상 친족 여부를 판단할 생활자료와 강제추행 혐의의 행동자료를 분리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집에서 지냈던 기억이나 가족이라는 호칭에는 법적 의미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 관계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확인하고, 접촉에 관한 설명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