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합의 의사가 같더라도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가족관계를 묻는 이유는 단순한 배경 조사가 아니라 범죄 성립 및 가중처벌 여부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법적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해당 조항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법문에 포함된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촌수와 혈족·인척 관계, 동거 여부,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촌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어떤 법률관계인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존재했는지, 관련 가족관계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문구가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위를 어떻게 보완하는지도 조문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가 법률상 요건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성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입증 대상입니다.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혐의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 특례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등 일반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지와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고소 내용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논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되, 공식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상의 관계가 쟁점이라면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합법적인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단순히 함께 주소지를 두었는지와 실제 생활을 함께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과 무관한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례법상 친족 범위와 실제 행위의 성립 요건을 분리해 검토하며 관계에 관한 증명자료가 경찰 진술과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잘못된 법률적 전제를 두고 처분 결과를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합의서에 특정 친족관계를 확정적으로 적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족관계 자체는 서류와 생활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반면, 문제 된 행위는 진술과 사건 정황을 통해 따로 판단합니다. 이 둘을 함께 묶어 '가족이니까 그럴 리 없다'거나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중처벌된다'고 결론 내리면 법률상 필요한 검토가 빠집니다. 예를 들어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접촉의 발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접촉이 인정되어도 특례법상 친족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특정 관계를 언급하는 표현은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관계가 불명확한데도 법률상 친족이라는 결론을 문서로 확정하면 나중에 다툼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부인하려고 기존 서류를 숨기거나 허위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공식자료와 합의 관련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일상적 호칭과 법률적 신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삼촌’, ‘형’, ‘언니’처럼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호칭이 실제 촌수를 뜻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와 실제 생활관계를 따로 기록해 두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관계를 물었을 때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족 여부에 관한 법적 견해가 달라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이라는 평가를 둘러싸고 가족에게 증언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관계에 관한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협의의 조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이 친족관계에 의한 특정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했다고 해서 일률적인 합의 금액이나 공식 계산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논의는 피해자의 의사, 실제 피해 내용과 사건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두 당사자의 합의를 보장하거나 특정 금액을 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성립 요건과 금전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이라는 법률적 지위는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관계 요건을 정확하게 정리한 후 합의의 의미를 검토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