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금이 문제 된다면 촬영 자체와 촬영물의 제공·유포 여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촬영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까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범위는 무엇이 실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정형과 합의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 추가 전송 위험과 실제 전송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만으로 모든 유포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저장·전송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은 일률적인 합의금을 정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를 만들어 금액에 더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 촬영과 전송 문제가 함께 있는지, 어느 행위가 수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할 때에도 촬영으로 인한 불안과 제3자 제공으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을 자동 합산하는 방식은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촬영물 확인을 핑계로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촬영물과 저장·전송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는 촬영 시점, 파일의 이동, 원본과 복제물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조작 없이 보존하는 것이 사건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과 실제 전송 이력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기술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전송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지급 조건과 향후 피해 회복에 관한 문구를 검토하되 신고나 진술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의 행방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검토와 형사합의를 각각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개정해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형량 판단 사정으로 다루며 처벌의 자동 소멸 사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 촬영 행위와 전송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합니다.

•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기기 기록의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 측 주장과 확인된 유포 범위를 따로 기록합니다.

• 합의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와 지급 문구를 점검합니다.

촬영물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한 장면이 외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을 겪는 경우와 실제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피해 회복 논의에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송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불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 드러난 사실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영향을 각각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동의의 범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원본과 복제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파일 이름만 보고 전송 사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장 위치, 생성 시각, 메시지 앱의 전송 흔적 등 검토 가능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적법한 방식의 분석이어야 하며, 수사에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기기까지 임의로 조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보존과 해석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문서는 촬영이나 전송 혐의의 범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추가 자료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논의되더라도 그것이 형사절차상 제출 의무나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방해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득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입장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실제 행동과 이어져야 하며, 금전 지급만으로 이후 법적 평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파일의 저장·전송 구조를 우선 분석해 혐의 범위를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동성 불법촬영 합의금은 성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과 유포라는 서로 다른 행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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