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친족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일만 계산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 법률,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특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와 시기를 특정하고 당시 적용 가능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에 적용할 법률과 공소시효는 행위 당시와 개정 경과를 검토해야 하므로 현행 형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령이나 장애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특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를 가정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공소시효 문제는 법률과 연도를 맞추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 당시 적용되던 법률, 개정 규정의 시행 및 적용 시점, 공소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불확실하다면 가능한 기간을 그대로 기록하고 특정 날짜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시간표가 있어야 적용 법률을 검토할 때 빠뜨리는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현재가 아니라 문제 된 시점에 초점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주소나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시점도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오래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작성 당시 기록인지 뒤늦게 만들어진 설명인지 구분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복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상대방 진술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관련 주장은 사건 내용과 무관한 기술적 항변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계산에 필요한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그 불확실성을 먼저 표시해야 하며, 적용 법령의 변경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 검토와 별개로 추행이 실제 있었는지에 관한 입장도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예상했다가 다른 특례가 확인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사 초기부터 두 쟁점의 증거를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친족 강제추행 고소에서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률을 대조하고, 현존하는 기록을 토대로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정확한 날짜와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자료에 맞춰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