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했다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서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관계의 범위와 실제 추행의 성립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같은 날짜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최초 조사부터 어떤 죄명으로 사건이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서의 신뢰나 생활상의 접근 가능성은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를 단지 가깝다는 이유로 친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친족이라는 가중 요건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의자에게는 고소 내용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가 관계 또는 동거를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만으로 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 된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언행, 거부 표현, 사건 전후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으로 분석하되 진술 자체를 근거 없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체접촉이 모두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해당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와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가족생활에 관한 평가를 앞세우기보다 특정된 사건의 시간과 행동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당사자 외에 다른 가족이 먼저 상황을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지를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은 가족이 전해 들은 내용을 사건 장면의 목격담처럼 설명하면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족 내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소의 진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통해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를 강요하거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사건과 무관한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도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내 사건의 기록을 작성할 때는 관계를 둘러싼 설명과 신체접촉에 관한 설명을 다른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에 추행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에 관한 진술만으로 가족관계의 법적 범위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각각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에서는 초기에 불리한 자료를 피하려는 태도보다 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가족의 언행을 추정해 설명하거나, 사후에 들은 이야기를 당시 기억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건이 인정되는 범위를 검토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관계의 법적 범위와 접촉 행위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수 있도록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관계에 관한 자료와 행위에 관한 자료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두 부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고 정확한 조사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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