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뒤 쓰는 반성문은 선처 문구를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재발 방지 행동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여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 따른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지 않는 추상적 다짐만으로는 실제 변화의 근거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반성문은 이 가운데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론을 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정리합니다. 반성문에는 평가에서 확인된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적고,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행동 기록을 별도로 붙이는 편이 논리적입니다. 탄원서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 자료를 보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 인정 범위에 맞춰 반성문을 검토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행동 자료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횟수보다 새로 확인되는 행동과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상담 진행, 교육 이수, 생활 관리 등 변화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을 대신 평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자료로 소명되는 변화가 중심이고, 반성문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