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형사재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정의 모든 절차 안내를 무시하거나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의사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려는지 기록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장은 그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법정에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설명과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를 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전 진술과 법정 의견의 범위,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침묵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조언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 사실을 말할 권한과도 다릅니다. 사실을 설명하기로 했다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싫다는 이유로 기억이 있는데 없다고 꾸미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권리의 행사와 사실관계의 조작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사실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거부하려는 것인지는 상태가 다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먼저 어떤 내용을 묻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날짜와 사람을 혼동한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를 직접 알 수 없다는 말과 측정 결과에 관한 기록을 다투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당시 느낀 취기만으로 정확한 농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측정 서류나 다른 자료를 확인한 뒤 어떤 의견을 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지 않은 서류를 읽었다고 말하거나 자료에 없는 수치를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에서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특정 벌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소사실과 수치, 사고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 고지가 곧 형량 협상의 약속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긴장을 숨기려고 성급한 답을 만드는 대신 질문을 이해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 진행은 재판장의 안내를 따릅니다.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 계속 발언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을 대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와 법정 질서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존 기록과 제출 증거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료가 재판에 제출됐고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조서와 현재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에 관한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과거 말이 전부 취소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사실 진술과 증거에 관한 의견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모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지에 관한 의견인지, 개별 사실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답변을 모든 질문에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맞는지 읽어보아야 합니다.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직접 운전한 사실을 상세히 적은 반성문을 내면 취지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도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를 검토하는 동안 서면에 다른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답변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실제 준비와 실행 범위로 적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교육이나 상담을 완료한 것처럼 말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반성의 정도를 보여 주려는 목적이 사실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출석이나 송달에 관한 안내는 법정 진술거부권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권리가 있으니 다음 기일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다른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과 제출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의사와 변호인의 의견이 다르게 전달됐다면 정확한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장소를 묻는 질문에 실제와 다른 출발지가 포함돼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체에 짧게 동의하면 원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한 취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자신이 답하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한 말과 변호인의 설명도 역할이 다릅니다. 변호인이 법률상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아는 것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법률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관계의 전면 부인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담과 서면에서 미리 구분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읽은 뒤 기억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에는 새로운 자료로 확인한 것인지 원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인지 구분합니다. 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직접 목격했다고 바꾸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상태이므로 그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범의 법정 진술 준비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개별 질문의 의미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과 기억의 공백, 권리 행사 의사가 섞이지 않도록 당사자의 설명을 살펴봅니다. 기존 진술과 제출 서면이 현재 입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조하고, 양형 자료에 다른 취지의 사실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정 권리와 출석·진행 안내를 구별해 준비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변호인의 법률 의견과 당사자의 직접 경험도 나누어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실제 쟁점을 살펴 법정에서 전달할 의사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침묵하면 기존 증거가 없어지거나 일정한 결과를 얻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설명할 경우에는 기억과 자료의 출처를 구분하고, 모호한 질문에 성급히 동의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가족의 서면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 본안 의견과 충돌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법정에서는 권리의 뜻과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기억의 한계와 진술할 의사를 구별해 자신의 사실관계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