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다면 변론을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반드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범위와 증거, 재판 진행 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을 나눈다는 판단이 다른 피고인과의 사실관계를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서면을 제출하면 결과까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기소됐다는 말에는 공통된 사실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과 각자의 심리 범위가 크게 다른 사건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은 가담을 다투는 경우처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어떤 증거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정 여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분리의 필요성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와 변론이 분리됐는지도 다른 문제입니다. 한 재판에서 각자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분리돼도 공통 증거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관계와 재판 진행 방식을 같은 결정으로 이해하면 준비할 사항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각 피고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나뉘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 사람의 설명으로 축약하지 말고 본인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표시해 봅니다.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피고인이 인정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할 증인이나 확인할 영상이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재판만 빨리 끝내겠다는 이유로 중요한 증거 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를 요청할 때에도 왜 현재 방식이 자신의 방어와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제 소환과 진행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한 번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모든 기일이 멈추거나 분리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와 현재 요구하는 준비가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지인의 경험을 근거로 다음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과 현재의 추가 심리 필요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문서 이름만 나열하기보다 어느 자료가 누구의 어떤 사실에 관련되는지 설명합니다. 공통성이 있는 부분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결론에 맞추어 관련 사실을 없는 것처럼 적으면 신청 취지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가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에서 수치와 전력에 따른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 자동차의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규정됩니다. 변론을 분리한다고 이러한 범죄의 요건이나 법정형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상태와 음주 수치에 다툼이 있다면 그 자료는 본인의 사건에서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 서류가 있으니 자신의 재판에서도 모두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현재 기록에 제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진행이 바뀌면 문서 관리도 그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분리 뒤에는 다음 기일과 제출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소된 사람의 일정만 전달받고 자신의 기일로 착각하지 않도록 사건과 당사자를 표시하십시오.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모든 안내가 같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 문서를 버리지 않고 새 결정과 연결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통 진술이 있다면 그 작성 경위도 보존해야 합니다. 분리 전에 함께 작성한 경위서를 새로 각자 쓴 진술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확인한 부분과 타인의 설명을 들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달라졌다고 원래 기록의 의미까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분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방어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청 결과만 기다리면서 증거 검토나 출석 준비를 모두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법원이 정한 방식 안에서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의 성패를 곧 유무죄의 예고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을 나눠 달라는 요청이 특정 사람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설명되면 심리상 필요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와 쟁점이 다르고 현재 진행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와 방어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사실 설명을 대신하지 않도록 정리하십시오.

분리 이후에도 다른 사건의 결과를 전해 들었다면 확인된 문서와 소문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다른 피고인이 먼저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결론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료가 자기 사건에 관련되는지는 현재 공소사실과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동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별 공소사실과 인정 범위, 증거 조사 필요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공통 자료와 각자에게만 관련된 자료를 구분하고, 변론 분리 요청이 어떤 실제 필요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후의 기일과 문서가 혼동되지 않도록 당사자별 안내를 정리합니다. 변호인의 수임 관계와 법원의 심리 방식이 같은 문제로 취급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분리 전 작성한 공동 문서의 출처와 확인 범위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피고인 사건의 심리 범위와 진행 사정을 검토해 변론 분리의 필요에 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리가 허용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처벌이 줄어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현재 기록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의 방어를 검토합니다. 결정 이후 일정과 제출 경로도 사건별로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입장 차이는 검토할 사정이지만 분리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증거와 각자의 심리 필요, 현재 진행 상태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분리된다는 사실을 기존 자료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기 사건에서 어떤 기록이 다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했던 자료의 원본과 작성 경위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의 분리 여부는 각자의 방어와 실제 심리 필요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후의 일정과 기록을 본인 사건에 맞게 관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