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전문변호사와 검토할 때에는 지시 관계와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조사받는 경우 누가 장소와 일정을 정했고 자금 인계에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 업무 지시 대화와 이동 내역, 보수 기록을 챙기고 휴대전화 압수나 기존 진술의 유무를 정리하면 공동 실행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정범을 검토할 때에는 공모 관계와 범행을 역할 분담으로 공동 실현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문제 됩니다. 모든 조직원의 이름을 아는지, 직급이 높은지 같은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행동과 범행 전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2026년 10월 30일 확인했습니다. 해당 형법의 시행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조문의 공동 실행 구조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연락 내용과 역할의 실질을 검토해야 하며, 역할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정범이나 방조범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행동을, 전달책은 받은 돈을 조직 쪽에 넘기는 행동을, 인출책은 계좌에서 현금을 찾는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했다면 그 날짜와 순서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맞추어 자신이 결정한 부분을 지우거나,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다른 사람의 권한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 장소·시간 지시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변경한 사항을 구별합니다.

• 자금·물품을 실제로 관리한 범위를 적습니다.

• 상대방의 직책은 확인 사실과 주장으로 나눕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취득과 고의, 제32조 방조범의 도움과 인식은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지시를 수행한 시점에 사기의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반 사기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범행일의 적용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범죄도 살펴야 합니다. 방조범이면 법정 감경되나 지시 관계만으로 그 평가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실행 검토에서는 조직도를 추측해 만드는 대신 확인된 지시자와 실행 행위를 연결한 역할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선택 권한과 실제 자금 관리 범위를 메시지·거래·이동 자료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조직에서 낮은 위치였다는 설명도 어떤 행동과 권한으로 나타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시 내용과 실제 결정·실행 범위를 대조하여 공동정범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때에도 업무의 일부만 보지 않고 앞뒤 자금 이동과 반복 관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 분석은 기기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하고 곧바로 사람의 의도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기록의 차이가 있으면 사실을 바꾸기보다 어떤 질문과 거래를 설명한 것인지 다시 구별하여 후속 의견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익명 계정으로 연락했다고 해서 범죄 목적의 공동 실행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메신저에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을 함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화에서 어떤 업무를 설명받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실제로 한 일이 그 설명과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직책과 실체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상담에서는 계정 이름과 확인된 연락처를 기록하고 직접 경험한 관계와 수사기관에서 들은 조직 정보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전체 범행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모 관계를 다투는 주장에는 범행 목적을 몰랐다는 이유와 당시 정상 업무로 이해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연결해야 합니다. 실명 하나를 모른다는 사정만 반복하면 실제 역할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화와 행동의 범위를 특정하고 어느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는지 구분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락 상대가 바뀐 적이 있다면 이전 지시와 이후 지시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거나 다른 계정이라는 이유로 무관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받은 설명과 실행한 행동을 기준으로 자료를 연결하고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적은 보수와 제한된 권한은 조직 내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행에서 맡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와 범죄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계속 필요합니다. 급여라고 약속한 돈과 실제 수령 내역, 수행 기간과 업무 강도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한 행동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 기록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방조 주장과 양형상 역할 참작을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점도 필요합니다. 공동 실행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보수가 적었다는 사정을 말하는 것과 정범의 실행을 돕는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 회복이 있었다면 실제 지급과 약정을 구분하여 별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보수와 역할 자료가 각각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지급 증빙과 지시 원본을 보존하면 사후에 금액의 명칭이나 의미가 달라진 이유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약속한 보수와 실제 받은 돈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지급 내역과 대화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돈이나 경비를 급여와 합쳐 자신의 이익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마십시오. 보수 자료가 어떤 기간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지 특정하면 공범 유형과 양형에서 각각 검토할 의미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시 관계는 공동정범 판단의 시작 자료이며 결론 자체는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실제 역할과 인식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춘 구체적 의견은 비공개 상담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