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 관해 대화했다는 사실과 매매를 권유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에 관한 유인·권유·알선인지가 확인되면 흡연과 다른 벌칙이 문제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명칭을 사용한 조사 안내를 받았다는 상황이라면 현재 발신 기관과 고지된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대화 일부만 보고 모든 참여자를 같은 역할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화에 대마초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권유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 앞뒤 대화가 어떤 맥락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직접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유나 알선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시된 화면에서는 작성자, 작성 시각, 상대방의 반응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인용한 말과 자신이 한 말을 구별하지 않으면 타인의 발언이 본인의 제안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담용 정리에는 원문 위치를 표시하고 해석을 별도 칸에 적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기록의 일부만 기억해 단정하기보다는 열람 가능한 전체 맥락과 대조해야 합니다.

불법 흡연·섭취는 제61조 제1항 제4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매매 권유 등에 해당하면 제59조 제1항 제7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검토합니다. 적용 행위를 먼저 정하는 이유입니다.

매매에 관한 권유인지 사용 자체에 관한 말인지에 따라 검토할 행위가 달라집니다. 표현이 가볍거나 농담이었다는 설명도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이나 물건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황이지만 모든 범죄 성립을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용 사실에 관한 질문인지, 다른 사람의 거래를 연결한 역할에 관한 질문인지가 다르면 답해야 할 경험도 다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연결하지 말고 직접 본 사실과 들은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공동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과 개별 제안을 했다는 사정 역시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처음 보는 화면을 제시받으면 그 화면이 자신이 작성한 원문인지 확인하고, 전체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짧은 답을 위해 맥락을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대화의 거래 성격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검출여부는 사용과 관련해 검토할 자료이며 알선 역할을 직접 판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양성인 경우에도 검출 수치를 사용 횟수나 거래 수량으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마다 흡수·대사가 달라 수치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화의 목적을 다투는 자료와 양형을 위해 준비하는 자료는 분리합니다. 전자는 발언의 전후 사정과 실제 역할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후자는 치료·생활 안정·재범방지 계획을 설명합니다. 반성의 표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은 거래까지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문장별로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는 다음 판단의 근거입니다. 대마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독립된 벌칙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공식 근거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의 맥락과 실제 거래 연결 행동을 대조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대화 원문과 행위 기록을 연결해 거래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의 평가는 경제적 여건, 가족 지원, 재활 의지, 생활 변화, 치료·상담 이행에 기초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대조해 실제 실행을 살피며 데이터·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 수령 대신 평가·검증 자료를 활용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필요성도 특정 발언의 인식 쟁점과 동의 등 조건을 검토해 판단하고 거래 사실을 자동 확정하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역할을 판단할 때 살필 요소이지만, 그 사실 하나로 알선의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규정합니다. 실제로 거래를 연결한 행동이 있었는지,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인지, 그 행위에 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전체 참여자를 동일한 알선자로 추정하는 방식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선고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역할·기간·반복성·전력 등이 판단에 관여합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 확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진의 평가를 토대로 치료 과정을 정리하되, 치료 기록으로 대화의 의미까지 대신 증명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법률상 역할과 개인의 회복 과정을 각각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보수의 유무와 실제로 상대방을 연결한 행동은 나누어 설명해야 검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거래 관련 질문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검사 해석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록에 맞는 해결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