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재배는 판매 목적이 없어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출·매매·제조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 벌칙이 달라집니다. 재배 사실과 목적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라는 과거 명칭으로 안내받았다는 상담에서는 발신자의 소속과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 글은 재배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적발 후 법률 쟁점만 다룹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식물의 감정 결과와 재배 관여 기간 및 목적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식물 관리에 관한 자료와 개인의 사용 의심 자료를 분리합니다.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기반, 가족 지지체계, 생활 방식, 재활 의지와 진료 이행을 검토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에서 확인한 경과는 맞춤형 단약 일지의 실행 내용과 연결하고, 양형조사는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근거해 제출할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이 아닌 평가·검증 자료를 사용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재배 목적에 대한 진술 쟁점이 명확한지 확인한 뒤 적용 조건을 따져봅니다.

어떤 식물인지에 관한 감정과 누가 관리했는지에 관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소에 있던 사람 모두의 재배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의 소유나 관리에 관여한 기간, 공간을 사용할 권한,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한 이름과 법령상 식물명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정 문구를 확인합니다.

식물을 본 시점과 그 정체를 알게 된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되 나중에 들은 설명을 당시의 지식에 섞지 않습니다. 공동 공간이라면 사람마다 접근 가능성과 관리 역할이 달랐는지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는 다음 판단의 근거입니다. 대마 수출·매매·제조 목적의 재배에 별도 벌칙을 둡니다. 공식 근거

법은 대마의 재배 자체와 대마 수출·매매·제조를 목적으로 한 재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목적은 마음속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료 없이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과 실제 행동, 관련 문서 등 외부 정황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관심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보다 조사에서 어떤 목적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숫자나 공간의 크기 하나로 판매 목적을 공식처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 가능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정리하면 당시의 목적을 현재의 해명과 구별하여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을 구별할 때 제61조 제1항 제6호와 제59조 제1항 제11호를 함께 읽습니다. 전자는 불법 재배 등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후자는 정해진 목적의 재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재배 혐의에서 마약검출여부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신체검사만으로 식물을 기르거나 관리한 사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은 사용 관련 정황으로 검토하고, 검출 수치는 검체 종류와 채취 시점에 맞게 읽습니다. 개인별 흡수와 대사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사용량이나 식물의 생산량을 농도에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혐의별 자료 묶음을 만들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식물 감정, 공간 사용, 관리 관여, 사용 의심 자료를 나누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치료 기록은 건강 상태와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재배 목적을 대신 판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그 내용도 현재 혐의와 구별해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주거지에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관리 행동까지 자기 경험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확인한 행위의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구별해 두는 것이 목적 판단을 흐리지 않는 준비입니다.

실제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재배 유형에서는 행위 당시 어떤 목적으로 재배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의 문언은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을 규정하며, 실제 거래가 끝나야만 그 목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목적 재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목적이 없는 불법 재배는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유형의 비교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설명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식물 감정과 본인의 역할, 목적을 추정하게 된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계획 역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보다 실제 생활에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의 실행과 행위 당시의 목적은 시간상 다른 사실일 수 있어 기록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재배 목적과 검사 결과를 나누어 검토하는 초기 준비가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비밀상담으로 개별 기록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