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으로 이름이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고 수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 사용 경위와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본부세관 관련 확인 요청을 받았다는 상담에서는 연락 내용과 본인이 아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명의가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기거나 곧바로 유죄의 결론으로 읽는 태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정보를 적었는지, 본인이 그 사용을 알았는지, 어떤 물건이라고 이해했는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명의를 직접 제공한 경우와 다른 경로로 사용된 경우의 사실관계도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정보와 실제 사용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차분히 대조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명의라고 단정하거나, 같다는 이유로 직접 주문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메시지, 상대방의 설명, 나중에 전달받은 통보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대신 추측하는 문장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첫 진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한 관계법령 중 형법 제13조(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 표기·2026년 10월 30일 현행 형법 대조)는 다음 판단의 근거입니다.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고의 판단의 출발점임을 정합니다. 공식 근거

물건에 대마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대마인 줄은 알았지만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전자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고 후자는 법률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쟁점을 한꺼번에 설명하게 됩니다.

인식 여부는 설명 한 문장보다 당시 대화와 행동의 연결에서 검토됩니다. 위험한 내용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질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와 고의를 법률적으로 구별해야 하므로, 눈앞의 결과를 보고 과거의 인식을 거꾸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인식이 달라진 시점과 그 계기가 된 자료를 별도 항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고의는 형법 제13조, 수입행위의 기본 벌칙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로 나눠 읽습니다. 후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구체적 적용은 행위와 인식의 증명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명의 사용 경위와 성분을 알게 된 시점을 대조합니다.

명의 자료를 검토하는 형사전담팀은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별합니다.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지지와 경제적 기반, 치료 참여, 생활 방식, 재활 의지를 따로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단약 일지를 준비하고 양형조사는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령하지 않으며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법정 제출 형태로 정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고려할 때도 명의 제공 당시의 진술 쟁점과 동의 등 적용 조건부터 살핍니다.

마약검출여부는 신체 사용 관련 자료로 검토할 수 있으나, 특정 물건이 본인 명의로 기재된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검출 수치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그 물건의 존재를 알았던 정도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투약량은 흡수·대사 차이와 검사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하며 농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출입 관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종류·양·역할·고의·공모·유통 목적·반복성·전력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체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수입 역할에 관한 질문을 모두 답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와 물건, 인식 사이에 어떤 증거가 놓여 있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것이 초기 대응의 중심입니다.

나중에 보게 된 적발 문서를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설명처럼 옮기면 인식 시점이 바뀌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처음 읽은 날짜까지 남겨 두면 현재의 지식과 당시의 경험을 나누는 데 유용합니다.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검토 대상이지만 곧바로 모든 내용물을 알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허락했는지, 대마와 관련될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실제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 범위에 관한 자료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하지 않으면 당시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마 수입의 기본 벌칙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있다는 사실이 고의에 대한 증명을 생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 경위가 불리하게 해석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을 다투는 설명과 치료·재범방지 계획은 별도 항목으로 준비하고,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문구를 양형 자료에 무심코 넣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때 전달된 설명과 본인이 허락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적습니다.

명의와 인지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고 검사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중심입니다. 개인 기록에 맞는 구체적 상담 결과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제공됩니다.